법률지식인
조회수 40,109 | 2024-01-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음란물소지죄는 단순 다운로드나, 구매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의도적으로 음란물 판매자에게 접근하여 미성년자가 나오는 아청물을 구매를 했다는 정황이 나타날 수 있어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해당 혐의로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다운로드나 구매한 내역을 삭제했더라도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적용해 복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으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 그리고 구속까지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조금의 감경과 선처를 주장하시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초기부터 제대로,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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