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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님 아청물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조회수 40,109 | 2024-01-19

최근에 호기심때문에 닥터후,김밍? 무슨 논란이 트위터에 뜨길래 들어갔다가 디스코드 링크가 있어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아청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은 없었고 그저 음란물을 판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때문에 판매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판매자가 초딩중딩고딩 음란물도 있는데 초딩은 3만원부터야 라고 하는말을 미성년자 음란물은 3만원 아래가격에는 없다는 말인줄 알고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해서 구매했고.. 링크를 받았습니다 메가 링크? 그런것이였는데요... 들어가자마자 폴더 이름이 "고딩"이길래 너무 놀라서 창을 닫고 검색을 해서 대처법을 찾아보다가 그냥 빨리 지워야 할것같아서.. 링크는 경찰수사때 필요할까봐 클립보드에 넣어두었다가 1,2분뒤에 지우고 링크는 완전히 지우고 검색기록과 그 링크와 관련된것은 지우고 (나중에 안봤는데 봤다고 의심받을것같아) 그 링크는 제 휴대폰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디스코드 계정과 트위터 계정은 삭제했고요.. 판매자와 대화내용은 캡쳐해놓았습니다.. 디스코드 계정 삭제시킨 시간이 나오는 지메일도 증거로 있고요.. 링크는 18분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청은 당연히 하지 않았고요.. 유포나 재판매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이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할지가 너무 고민입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자수를 해야할지.. 아니면 수사가 될때까지 기다려야할지... 입건을 될지.. 매순간이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손발이 차갑고 떨리고 후회감과 반성과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듭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고.. 더이상 이런짓은 생각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엄청날것 같고... 처벌은 받을까요? 무혐의나 경고로 끝나길 바라지만.. 이런사건은 몇년이 지나도 수사한다는 사실때문에 두렵고 무섭습니다.. 형사변호사님 제발 하루 빨리 도와주세요...
A

형사변호사의 아청물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음란물소지죄는 단순 다운로드나, 구매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의도적으로 음란물 판매자에게 접근하여 미성년자가 나오는 아청물을 구매를 했다는 정황이 나타날 수 있어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해당 혐의로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다운로드나 구매한 내역을 삭제했더라도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적용해 복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으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 그리고 구속까지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조금의 감경과 선처를 주장하시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초기부터 제대로,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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