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형량 어떻게 될까요?

강제추행죄 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의 신분으로 형사적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군사재판이 열리게 되며, 군형법이 적용되어 더 엄중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군형법상 1군인성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처벌이 시작됩니다.

보다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상에서 일어난 형사사건은 군인의 신분에 해를 입히고, 그에 맞는 규율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실형 선고가 내려지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량을 줄이고 선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으며,

사건에 대한 반성의 태도도 일관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적합한 양형사유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혐의에 연루된 순간부터 어떤 법률 대리인에게 어떤 조력을 받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도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군형사전문, 성범죄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