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 혐의로 고소 당했어요. 맞대응 하려합니다.

강제추행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추행은 의도하지 않아도 작은 오해로 번져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주요 쟁점은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했는가 입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청법에 의거하여 2년이상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형벌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분 외에도 보안처분으로 여권발급 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대한 제약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행한 행동에 비해 과분한 처분을 받았거나 억울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속히 해당 사안에 능숙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