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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 혐의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조회수 30,181 | 2023-03-23

만난지 얼마 안된 동성이랑 몰래 몰래 만남을 가지다가 방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진 사회에서 보는 시선이 그다지 좋지 않기에 주로 밤에만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방을 잡게 되었고 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절 동성 성폭행 가해자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도 이게 성립이 가능한가요?
A

동성 성폭행 혐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관계를 가지기 전 동의 또는 합의 여부에 대해 서면이나 녹취록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무언의 합의를 통해 성관계를 가지곤 하는데요. ​이때 갑작스럽게 일방이 태도를 돌변한다면 누군가는 성범죄 가해자가 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실무에서 많이 찾아볼 수도 있는데요. 주변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쉽지 않은 위중한 사안이 성범죄에 가해자로 휘말렸다면 전문적이고 명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동성성폭행 가해자로 몰리게 되었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신에게 씌어진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신속한 면담을 통해서 법률 조언을 구하시고, 사안을 하루 빨리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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