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폭행 고소를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공무원 성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국가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은 품위유지라는 항목이 있기에, 공무원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천만원 이상의 벌금과 퇴직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사람들과 달리, 공직에서 근무하는 경우 공무원 성폭행 고소를 당해 혐의를 벗어나더라도, 범죄자의 인식을 벗지 못해 힘든 날들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악의적으로 자신의 성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를 양상했을 경우, 퇴직금은 물론 향후 연금까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및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 상담부터 신속하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