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를 받았어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카메라 촬영 시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칫 성범죄자로 오해받거나 혹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는 타인을 몰래 찍었을 때 무조건 혐의가 인정된다기 보다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을 때 성립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강력 주장하시어 선처 받아보셔야만 하지만, 이러한 진술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 통해 허점이 없도록 준비해야 하기에 확실한 대응을 위한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