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6,503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강요로 무서우셨을 것 같습니다.
거절의 의사를 보였는데 강제적인 행동을 보였을 경우, 실제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성폭행미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신체 접촉을 가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까지 성립하게 됩니다.
본 혐의의 경우 강제추행 및 억지로 성관계를 맺으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에,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성범죄 확실한 처벌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데요.
휴대전화가 부서졌더라도 증거 복구가 가능하니 법률대리인을 통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하여 데이터를 복구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피해가 커지기 전에 보호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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