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6,017 | 2023-10-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최근 이러한 방법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가기에 법적으로 초기에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충분한 동의를 구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또한 그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할 증거가 전혀 없고 술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자신이 취한 사이에 억지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고소했다면 즉시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여 오해를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형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심신 미약으로 정상 참작이 어렵기에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은 성범죄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를 찾아 가능한 혐의의 무게를 덜어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법적 도움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나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상황 등이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감형 조건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우선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곧바로 합의해 버린다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인정해버리는 상황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여 억울한 혐의를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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