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자처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성매수자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관계를 행하고 대가를 지불했다면 이는 성매매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청소년 및 아동과 관련된 성범죄는 법적으로 철저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성매수자처벌을 살펴보자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 관계라 하더라도 금전이 오갔다면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간혹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했다고 알고 있었으나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본 행위를 행했다면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의 벌금과 같은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서 보다 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데요 만 16세 미만의 아동이었다면 주어진 형량의 절반 수준이 가중되게 됩니다.

특히나 성적인 자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연령이기에 아무리 사전에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성매수자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입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성범죄 관련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대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