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784 | 2023-10-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성추행변호사 입니다.
문의자님과 같이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당한 상황에서는 법적 도움을 통해 신중하고 빠르게 사건에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의 연령이 19세 미만이라면 흔히 알려져 있는 아청법이 적용되며 가해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만일 강제추행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라면 매우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형을 받고는 합니다.
그러나 만약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고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해계신 상황마다 적절한 대처 방식이 달라지기에 피해자에게 가장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성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조인을 통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신빙성을 위해 과장된 표현은 삼가야 하겠습니다.
가해자는 전면적으로 혐의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는 무작정 합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전성추행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구한다면 위험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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