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전문변호사 찾는 중입니다

통매음전문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발생시키는 목적인 경우 그리고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유발할 경우를 충족해야 하며 공공성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통매음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의 경우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편이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조인과 함께 범죄 성립 요건을 따져본 다음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통매음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를 이해하고 변호사와의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감형 혹은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첫 진술부터 불리하지 않도록 통매음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