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량 심각할까요?

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 관련 범죄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악용하여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고는 합니다.

오해가 있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형량에 처할 위기에 직면했다면 신속하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이뤄졌을 때 성립되며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된 경우에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높은 형량이 선고되며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실형을 피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싶으시다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