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추행 처벌 못 피하겠죠..

장애인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 사안은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므로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으시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성추행은 대상의 연령에 따라 기준이 되는 처벌 규정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형량에 처해집니다.

장애인을 상대로 벌어지는 성 관련 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도 더욱 형량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상황이라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당 인물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자세히 살피고 있으며 만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판단된다면 양형 기준에 해당되어 처벌 감형 및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법적 도움 없이 이를 홀로 증명하는 일이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이를 입증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성추행 사건에 대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을 만나 상의하여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