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842 | 2023-11-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 관련 범죄로 인해 형사적인 조처를 당할 위기일 때에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와 동행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은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사안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재판 시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진지하게 임하며 협조했음을 피력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문의자님께서 행한 일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로펌 법조인과 협력하는 게 유리한데요.
특히 유사한 사안을 많이 해결해 온 법률 사무소 대리인과 함께한다면 해당 문제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로펌 상담을 통해 신속히 새 출발을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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