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고죄 고소 진행 질문이요

강제추행무고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오해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상대방의 악의적인 신고 의도가 없었다면 강제추행무고죄로 다시 고소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을 처벌하기란 힘듭니다.

강제추행무고죄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신고했을 때에 혐의가 성립되는 것이기에

상대방을 본 죄로 고소하고자 한다면 일단 신고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 사실에 해당되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먼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해당 죄목으로 무고 고소장을 보낼 수 있는지 성립요건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의적이었다는 것을 말로만 주장하는 것보다는 합당한 증거를 통해 반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소장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에게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고 필요한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상황에서 필요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구상하여 드리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도움을 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