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장 받았는데 실형 나올까요?

성추행고소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소 억울하게 혐의에 처해 화도 나고 걱정되시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재판부에서도 엄중히 다루고 있기에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문의자님께서 처해계신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298조 및 30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실형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높은 형벌이 뒤따르므로 성추행고소장을 받게 된 직후부터 곧바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에 따라 법리적으로 문의자님께 유리할 만한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신다면 승소 결과에 한 발짝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형을 피하게 되었고 원고 측에서 피고의 형사 처벌을 위해 악의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부분이 보인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을 향해 무고 혐의로 역고소 진행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