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무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 관련 범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오롯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다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를 향해 성범죄 대상으로 저지른 혐의라면 조사 대응 과정이 더욱더 힘들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일괄적인 진술과 증거를 제시한다면 혐의를 벗어나는 것은 법적 도움 없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미성년자성폭행 누명을 쓰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다양한 무고 사례를 다뤄 본 경험과 법률 지식이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초기 대응부터 적절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조사 기관에서의 첫 진술부터 법률대리인과 동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무고한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엄중한 처벌에서 벗어나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