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961 | 2023-1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강제추행 혐의에 처해 난처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 관련 범죄는 뚜렷한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적일 때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일도 있어 억울하게 혐의를 입었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 보아야 합니다.
본 혐의는 먼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스스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조인과 그 점에 주목하면서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혐의를 벗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간혹 누명을 벗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급하게 대처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섣부른 행동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재구성하여 설명하고 성적 의도와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침착하게 설명한다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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