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추행변호사 상담..(지인성추행)

의정부성추행변호사의 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성추행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앞으로 직접 증거를 찾으시거나 논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무고함을 증명하시지 않는다면 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현재 성추행 혐의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결백을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관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신다면 그때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허위의 사실로 소문을 냈다면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을 사항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