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115 | 2023-12-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성범죄변호사 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경계성 지능을 가진 분이라면, 정확하게는 비장애인이기에 가중처벌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과 성관계에 있어서 강압적이지 않았단 주장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소명하지 않는다면,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현 사안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벌금형 없이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창원성범죄변호사 도움 없이는 빠져나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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