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답변바람(추행)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현 상황의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 질문자님은 현재 무고죄 고소보다 강제추행 혐의를 벗어나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8년 10월 25일에 선고된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합리적인 증거가 있지 않는 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을 정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해 질문자님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 10년 이하, 벌금 1,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질문자님은 해당 사건을 전문자의 눈으로 관찰해 줄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셔서 현 사안의 해결을 목표로 두시고, 그 결과 질문자님의 무혐의가 증명됐다면 그때 상대방을 고소할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