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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형사전문변호사 질문있습니다(버스성추행)

조회수 57,014 | 2023-12-11

저희 아버지가 버스에서 고등학생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같이  지내왔기에 자부할 수 있지만 저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심지어 어머니랑 같이 탄 버스에서 어떻게 그런짓을 하시겠습니까?? 아침 출근길 만원버스에서 여대생이 저희 아버지가 성기를 본인에게 갖다대고 손으로 엉덩이를 스쳤다며 성추행으로 아버지를 신고를 했고 그 옆에 그 학생의 친구가 증언을 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는데 아버지는 너무 억울하시다 하십니다. 만원버스라 밀착될 수 밖에 없었고 저희 엄마 왈 , 아버지는 한 손으론 손잡이를 잡으시고 한쪽손으론 가방을 들고계셔서 그냥 손등이 어쩌다 닿일 순 있어도 일부러 그런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요새는 다 피해자 중심이라 질 수 밖에 없는 싸움이라고들 하던데.. 억울합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 님 답변 바랍니다.
A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리 형법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여 엉덩이를 일부러 스쳤다던가 신체의 일부를 일부러 밀착시켰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있어서 질문자님의 아버지는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로만 억울함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반성할 기미가 없다고 보여 괘씸죄가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바, CCTV 화면,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아버님 또한 어머님의 증언이 정확하다면 힘을 보탤 수 있는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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