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디지털성범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강요죄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들어봐야 알겠지만, 최근 N 번 방 방지법 개정으로 비슷한 사건들의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되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실형 선고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또, '디지털성범죄처벌'은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디지털성범죄예방 교육 이수 등 일상에 불이익을 받는 처분들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의 친구분은 하루빨리 본 혐의에 대한 인정과 반성을 기반으로 상대와 적절한 합의를 통해 앞으로 있을 법적 공방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