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 감액하려면 성범죄반성문 쓰면되나여?

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실제로 천만 원 단위의 벌금은 흔치 않습니다.

보통은 3백만 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범죄 사건은 세부 정황에 따라 죄질 판단이 크게 달라져 죄질에 따라 형성되는 벌금도 편차가 큽니다.

지금은 강제추행 벌금 감액을 위한 '성범죄 반성문'에 대한 이야기보다 실형 선고를 막을 방법을 논해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실형 선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벌금형으로 끝난다 해도 전과는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