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강제추행변호사 누구?

조회수 8,329 | 2023-12-19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저는 운동 종목을 강습해주는 강사입니다. 보통 수강생이 아무리 이뻐도 마음을 주지 않는 철칙이 있는 저지만 맥아담스를 닮은 그녀에게 마음을 뺏겼고 그래서 그런지 자꾸 저도 모르게 강습도중 스킨십을 하게 됐습니다. 저녁반에 그 수강생만 따로 강의를 해주려는 와중에 목선이 너무 예뻐 저도 모르게 꽉 안고 사랑고백을 했는데요 수강생이 어려서 그런지 거부하면서 벗어나려고하길래 부끄러운줄 알고 더 꽉안고 안놔줬는데 그 후 1주를 연락도 안받고 안오더니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거 같습니다. 근데 강의실엔 카메라도 없고 딱히 증거도 없을텐데 그냥 수강생 말로만 신고가 되는건지... 아님 무슨 증거가 있는건지.. 경찰조사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전강제추행변호사님 있으면 말해주세요

대전강제추행변호사의 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강제추행변호사 입니다.

먼저 처벌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증거가 없어도 혐의를 받을 수 있냐 물으셨는데 성 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물적 증거가 없이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여 확실한 대처 없이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 모든 상황을 주의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사 당시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증언을 하고 구제척인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면, 질문자님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이라면 빠른 합의가 필요하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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