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010 | 2023-12-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충분히 억울한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먼저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 성추행 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고 아직 그 혐의에서 벗어나시지 못하셨다면 그 문제부터 신속한 해결이 필요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으신 데 이 부분의 관건은 바로 '허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한 행위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허위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냐는 것이죠.
전문가의 입장으로 질문자님의 의견만 들어봤을 땐 분명 손만 잡아 이끌어 찬물에 담갔을 뿐인데 강제로 안았다고 말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을 처벌받게 하고자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무고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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