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통매음변호사 상담...

대전통매음변호사의 통매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통매음변호사 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했던 대화였는데 순식간에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통매음을 주장해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예상치 못하게 경찰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아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받아들이신 것은 이해하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도 그렇다고 저자세로 일관할 필요까진 없습니다.

그러니 도움을 받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내가 어떤 혐의를 받는지 알아내 대응책을 마련해 경찰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혼자서 어설프게 대응하다가는 유죄가 성립되어 해당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아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