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292 | 2024-01-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변호사 입니다.
만약 범죄 상황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범죄이든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바, 이른 시일 내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혼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직접 합의를 시도하고자 한다면 본 범죄의 특성상 상대방이 매우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합의보다는 법률전문가이자 합의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이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 이름 앞으로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두는 것으로 이는 직접적인 합의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선처를 끌어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사실 혼자서는 운이 좋아야 징역을 피하는 정도이고 결국 벌금형까지는 피하실 수 없을 텐데, 이 또한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것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곧 이 따라 보안처분인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사회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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