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416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본 사안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보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클럽이나 지하철, 버스 등 공중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른다면 이 범죄에 해당됩니다.
이런 성범죄의 심각성을 말씀드리자면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유죄로 인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성교육 이수 등의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받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최대한 피하시기 위해선 경찰조사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현명하게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때 최대한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시는 것을 목표로 두시는 게 좋으며, 실력 있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대변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해 법률대리인의 도움 없이 경찰조사를 홀로 참석하셨다가 혐의가 인정되신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 발생 초기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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