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률상담.. ㅅㅁㅁ..

대구법률상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알고 계셔야 할 점을 말씀드리자면 성매매 처벌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 성폭행의 경우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내려집니다.

즉, 처벌이 불가피하 다하더라도 성폭행과 성매매의 처벌 수위는 비교도 안될 만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입증해 처벌을 수준을 크게 낮춰야 할 것입니다.

이땐 업소에 예약한 내역, 금전거래가 오고 간 정황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성폭행이 아니었단 사실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발 빠른 대처를 통해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되신다면 존스쿨 제도를 활용하여 더욱 감형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존스쿨제도란 성구매자들을 처벌하는 대신 교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선 이 제도를 대신해 16시간 내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수료하면 본 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즉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일반인에겐 생소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바, 정확한 대처와 좋은 결과를 위해서 대구법률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