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추행 사건 해결부탁드립니다..

장애인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장애인성추행'은 신체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을 감안하면 장애인 성추행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이 상대방과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위계나 위력 관계 속에 있는 장애인을 상대로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어도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성범죄는 사건 초기 단계 대응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장애인을 범죄 대상으로 삼은 본 범죄는 죄질이 나쁜 만큼 더더욱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