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금 적정 금액 알려주세요.

성폭행합의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 성폭행 범죄 또한 성폭행합의금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약 3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책정되곤 합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금액에 놀라실 수도 있는데 성폭행은 타 범죄보다 처벌 수준이 무거우므로 합의금도 매우 센 편에 속합니다.

또, 합의를 최소 언제까지 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늦으면 늦을수록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1심에선 혐의를 부인하다가 2심에서 급하게 합의를 이뤄내면 결국 합의를 하긴 했지만, 타이밍을 놓쳐 선처를 받지 못한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좋지만 성폭행의 경우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합의를 위한 대화 시도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