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고소 전 사과

통매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통매음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모욕한 사실이 있다면 모욕죄 처벌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신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상대에게 어떤 말씀 하신 것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이런 경우엔 앞서 말씀드린 통매음과 모욕죄 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