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5,514 | 2023-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폐쇄적인 공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발생할 확률이 높기에, 다른 증거나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만일, 다중이 모이는 공적인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행한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3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직접적 신체접촉을 통해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인으로 몰리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가해자로 몰린 상황일 경우에 억울할수록 침착한 대응을 해야만 법적으로 행해지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범죄 사건은 초동에 얼마만큼 대처를 잘하느냐에 따라 향후 판결에서의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현재 경찰수사와 구속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며 갑작스러운 상황에 곤란함을 겪고 계신 경우라면, 본 로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성범죄 상담 추천 받아보셔서 빠르게 상황을 타개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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