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에 미성년자성착취 시청도 포함되나요?

아동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과 관련한 범행은 한번 피의자로 인식되는 순간 명예는 물론 오랜 시간동안 평범했던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힘든 범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아동성범죄에 속하는 미성년자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도 소지하고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 책임과 별도로 개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특정 기관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행정적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성범죄는 충분히 성범죄로 인식되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초기단계부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부정적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혹시라도 본인의 억울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혐의를 벗고자 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