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수위나 형량 어떤가요? 성추행초범도 해당 되나요?

성추행처벌수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스스로 성적 욕구가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접촉이나 정신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성범죄로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타인의 몸을 허락없이 접촉하는 경우 성추행초범이라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성추행처벌수위는 2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성추행형량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스스로 행위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해도 성적 판단이 제대로 안된다고 판단할 확률이 크기에, 범행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 성추행처벌수위 관련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