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인지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유사 강간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차에서 유사 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는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16세 미만이었다고 해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나 피해자 및 그 부모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역시 학생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 저지른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3090932415.webp&w=828&q=75)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전문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에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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