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피해자)은 강제추행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용한 인테리어업자(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고소대리를 위한 변호사선임을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집안 인테레어 공사를 하던 피고인이 밥을 사달라는 요청에 응하였습니다. 자신의 집을 위해 공사하는 피고인을 위하는 마음이었지만,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호감으로 생각했으며 차 안에서 의뢰인을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지속했으며 결국 의뢰인은 현장에서 도망친 후, 대륜과 함께 강제추행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인한 형량으로 징역이 힘들다면 성범죄합의금이라도 많이 받아 피고인이 반성하길 원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강제추행고소를 진행하자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주소를 알고 있다는 등의 협박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륜의 성범죄 전담팀은 피고인에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했으며 협박을 한 사실 역시 고소내용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합의과정에서 거액의 성범죄합의금을 의뢰인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협박사실을 정확한 증거로 입증함
의뢰인의 피해보상을 위해 합의중재에 조력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냄
피고인의 협박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함
successful case
강제추행고소 등과 같은 형사고소는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사건처럼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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