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불기소] 의정부형사변호사, 미성년자에 유사성교행위한 피의자 검찰 단계 종결 성공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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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고 합의 하에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피해자는 미성년자였다는 점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번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인인 줄 알고 만났던 피해자가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음란한 채팅을 보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글을 전송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결국, 다수 혐의로 상황이 불리해진 의뢰인은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는 피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있었음

유사성교행위 역시 피해자가 자의로 한 것이며 피의자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었음

피해자와 피의자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었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범죄 불기소] 의정부형사변호사, 미성년자에 유사성교행위한 피의자 검찰 단계 종결 성공

형사 사건 결과

“불기소”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혐의없음’이라는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유사성교행위를 했는데요.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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