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미성년자성범죄 불기소] 의정부형사변호사, 미성년자에 유사성교행위한 피의자 검찰 단계 종결 성공

이번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인인 줄 알고 만났던 피해자가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음란한 채팅을 보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글을 전송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결국, 다수 혐의로 상황이 불리해진 의뢰인은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