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사의 항소 징역형의 위기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받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업무상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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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신고를 받아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사의 항소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내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호감의 표현이었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독려 섞인 어깨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후 검사의 징역형을 요구하는 검사의 항소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항소 건에서 해당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성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보상금 지급을 완료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불원함

피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임

successful case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사의 항소 징역형의 위기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받아

형사 사건 결과

“ 집행유예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항소 건에서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하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후 이후 깊은 반성을 하며, 피해자와 합의와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했던 점을 강조했기에 받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성범죄초범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건으로 실형의 판결을 받는다면, 앞으로의 미래 일자리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두려웠지만,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신속한 조력에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다며 감사인사를 하였습니다. 최대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관련 전문적인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항소 성공 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