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협박 및 강제추행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호감이 가는 회사 동료를 강제추행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협박 및 강제추행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깐 피해자를 만날 때 가지고 있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호감이 지나쳐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내내 후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협박 및 강제추행죄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일정 기간 이후로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인 특정 기간 이후로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협박 및 강제추행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협박죄와 더불어 강제추행죄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사람의 협박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맞춤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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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회사 동료에게 강제추행 및 협박한 의뢰인 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7083112515.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