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감형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1심서 실형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감형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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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의 도움을 받아 감형을 받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에 외설적인 발언을 하며 수차례 추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원심에서는 의뢰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해당 혐의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과 합의한 점을 들어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람인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에 합의금을 전달하며 합의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감형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1심서 실형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감형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받아낸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거듭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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