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벌금형] 형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여자화장실 들어간 의뢰인 가벼운 처분 받아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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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한 여성을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길에 한 여성이 보여 그 여성을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그런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여성이 들어간 옆 칸에 서 있었습니다. 이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이번 사건이 발목을 잡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송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범행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하는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 여성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벌금형] 형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여자화장실 들어간 의뢰인 가벼운 처분 받아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였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에 다라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치료를 하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을 보여준 덕분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형사소송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는 남녀 출입구가 구분된 공간이나 출입 자격이 없는 사람이 특정공간에 들어가는 경우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