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의 집에 침입하여 옷을 벗겨 강제로 추행하며 나체의 피해자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를 당하며 준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준강제추행 처벌을 낮추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 몰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면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처벌을 낮추고자 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륜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준강제추행 처벌을 낮추기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어떠한 전과가 없는 초범임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는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음
successful case
![[준강제추행 처벌 방어 사례] 준강제추행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9072447246.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준강제추행 외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의 위기에 놓여있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처벌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위 사건과 같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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