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력범죄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운영하던 복지기관 이용자를 성폭력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밀폐된 공간으로 불러내 단 둘이만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성폭력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의 조력을 얻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폭력범죄 소송의 방어를 위해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평소 도벽이나 거짓말 등의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었던 것이 확인된 점
■ 사건 목격자의 진술 또한 피해자에게 전해 들은 것인 점
■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뀐 점
대륜은 피해자가 평소 도벽이나 거짓말 등의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었던 것이 확인된 점, 사건 목격자의 진술 또한 피해자에게 전해 들은 것인 점,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뀐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 소송 결과, 경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 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며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사례처럼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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