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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집행유예] 범행 장면 녹화까지 한 미성년자 피고인,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아동성범죄 저지른 미성년자 피고인, 방어 사례

아동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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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만나게 된 피해아동에 아동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데요.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아동성범죄를 실행,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동성범죄의 형량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므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인 의뢰인은 보호자와 함께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내방해주셨습니다.

아동성범죄로 성범죄 전문 로펌 대륜 찾아

아동성범죄를 저질러 대륜에 도움을 구한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에 범행을 실행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는데요. 재판에까지 넘겨진 의뢰인은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아동성범죄 처벌수위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성범죄 저지른 점 모두 인정, 진지하게 반성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들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아동 측에 진지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었음

successful case

[아동성범죄 집행유예] 범행 장면 녹화까지 한 미성년자 피고인,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실형 면해

의뢰인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받아내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아동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될 시 자칫 미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륜과 함께 사건을 풀어나간 덕분에 아동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선처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아동성범죄

아동성범죄 혐의 받고 있다면?

아동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안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동성범죄의 경우에도 형사 처벌과 동시에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혐의를 방어하여 형량을 낮추고 성범죄보안처분을 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성범죄대응그룹을 운영하여 성범죄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륜의 문은 언제나 의뢰인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