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아동성범죄 처벌방어]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 변호사의 도움받아 벌금형 받아내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려 해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지만, 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아동성범죄 집행유예] 범행 장면 녹화까지 한 미성년자 피고인,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실형 면해

아동성범죄를 저질러 대륜에 도움을 구한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에 범행을 실행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는데요. 재판에까지 넘겨진 의뢰인은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아동성범죄 방어] 청소년 성매매한 의뢰인, 경찰출신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아동성범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채팅 어플을 통하여 한 여성인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동성범죄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불송치] 동급생 간 벌어진 아동성범죄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혐의없음 종결

동급생 간 성추행, 아동성범죄미성년자인 본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 가해자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자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아동성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인 의뢰인은 비록 형사 처벌은 받지는 않으나 보호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높은 처분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서로 장난치다 벌어진 사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행위는 철없는 아이의 장난으로 강제추행죄에서 처벌하는 ‘추행’으로 보기는 어려웠음■ 피의자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사건 직후 곧바로 피해자에 사과를 하였음■ 피의자의 보호자 역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했었음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의 행동은 신체적, 이성적으로 미성숙한 아이의 철없는 장난이었으므로 이를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최대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