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벌금형] 전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성추행 실형 면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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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성추행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일하는 과정에서 직원인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형사변호사에게 성추행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인 피해자의 등과 배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성추행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성추행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으나 벌금형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전주형사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성추행

#전주형사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이란 성적수치심이나 성적혐오감을 야기시키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성추행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 사건에 대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