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방어]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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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자신의 부하인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강제추행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자신의 부하인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이런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처벌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거리감이 줄어들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일을 잘 했다며 격려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우발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계획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봉사활동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 방어]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우발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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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직접적인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정황증거 등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